법령 중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중재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서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청해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후 2 유경희 1 김종표 1 서영화 1 유록상 1 김인수 1 서정우 1 강용현 1 길진오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재법

2012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4.19 선고 2011가합83801 판결
 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중재법 특례법

2003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45543, 45550 판결
  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1.12.1.(143),2438]
   중재판정취소 집행
   민법 중재법

5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다13577,13584 판결
  [중재판정에의한집행·중재판정취소][공2001.6.1.(131),1069]
  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

1997년

6. 대구지법 1997. 5. 6. 선고 96가합28763 판결：확정
  [공사대금][하집1997-1, 365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중재법

7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다24385 판결
  [집행][공1997.4.1.(31),866]
   집행
   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17146, 91다17153(반소) 판결
  [중재판정취소·집행청구][공1992.6.1.(921),1558]
   중재판정취소 집행청구
   민법 중재법

9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7774, 91다7781(반소) 판결
  [중재판정금·중재판정취소][공1992.3.15.(916),875]
   중재판정금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88다카7795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집38(4)민,1;공1991.1.1.(887),53]
  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11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0. 9. 19. 선고 89가합318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][하집1990(3),313]
  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12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8다카237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4.1.(869),62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

1989년

13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. 6. 9. 선고 89가합251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중재절차불허][하집1989(2),247]
   중재절차불허
   중재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8. 1. 자 82마카77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결정][집31(4)민,49;공1983.10.15.(714),1404]
   운송물경매허가결정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